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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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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는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와 오해가 아닌 사실이 혼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내가 은퇴할 때 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보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시대 처럼 일본에 의해 병합이 되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지면 조선시대 때 발행했던 당백전 같은 화폐는 그야말로 종이조각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국민연금도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일은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인생은 살 수 없는 것이니 그런 가정을 버리면 국민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오류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10년 뒤 은퇴를 해서 연금 수령하실 분들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통지서에 나오는 예상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사회초년생이 되신분들 30-40대 들에게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국민연금이 뒷 세대가 앞세대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재정이 빈약합니다. 지금조차도 몇백조 몇천조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는 많아지는데 납입자는 점점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국민연금의 매달 수입 지출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정도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지 쌓여있는 재정운용이 형편없어서 수익이 나지 않다보니 곳간의 돈을 빼서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불하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 때 가면 국가의 세금으로 재정을 메워서 국가가 약속한 국민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상 나라가 뒤집어 질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겠죠? 네... 국민연금 매달 들어오는 수입금안에서 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뒷세대들은 절망스러운 금액만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선배 세대들 역시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게 불과 언제인지 몰라도 20년 안으로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그럼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느냐?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연금 수급자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하지 않기에 개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음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20-40대의 분들은 많은 돈을 내지만 실제로 내가 낸 만큼 아니 낸 금액이라도 원금보전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당연히 원금보전은 몰라도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을 받는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사람들이 국민연금 지금 부으면 한푼도 못 받는다 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근데 직장인이 유리지갑인데 직업을 갖게 되면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자동으로 공제 되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각종 빚과 부채 등으로 파산을 하신 분들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동안 납입하셨다면 수급연령이 되시면 안전하게 채권자의 압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이 압류되지 않는것이라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한 나라가 존재하고 복지의 개념으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국민연금. 대한민국에 도입되었을 당시 취지도 좋았고 복지사회로의 큰 획을 그은 제도가 맞지만, 너무 안일하게 설계되었고 문제가 인식되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개선과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의 표퓰리즘에 뒷 세대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여전히 위험천만한 항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